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광주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누11490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도571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5하,136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형법